신청방법

1. 1.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(한국시설안전공단)

   민간	개인 또는 법인 :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등기 접수 지자체장 : 신청서가 포함된 공문 전자 발송
   공공	관리주체 : 신청서가 포함된 공문 전자 발송

2. 2.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
   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*
     *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검토서 작성요령 참조 (행안부 고시 제2019-13호, 별표2)
   •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*
     * 내진성능평가 보고서, 내진보강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
   •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)
3. 3. 수수료 납부
   • 계좌(국민 892537-00-002757)로 수수료 납부*
     *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3(행안부 고시 제2019-13호) 참조
   • 세금계산서 발행

   [세금계산서 발행안내]

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(055-771-4898) 또는 이메일(seismiccerti@kistec.or.kr)로 송부하시고
  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 (회신 이메일 기재필수)

   ※ 입금시 시설물명으로 입금해 주시고 확인 전화 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.

인증수수료

1. 01기본수수료 (1동당)

   항목	기본비용
   설계인증	480만원
   설계인증 + 시공인증 (일반공법 시공)	600만원
   설계인증 +시공인증 (특수공법 시공)	660만원

2. 02규모별 수수료 할증률

   주거용 건축물

   연면적(A)	할증계수
   85㎡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	0.5
   10,000㎡ 미만	0.8
   10,000㎡ ~30,000㎡	1.0
   30,000㎡ 초과시

   비주거용 건축물

   연면적(A)	할증계수
   85㎡ 이하	0.5
   10,000㎡ 미만	0.8
   10,000㎡ ~20,000㎡	1.0
   20,000㎡ 초과시

3. 03인증수수료 환불

   환불사유	반려시점	환불비율
   건축주 등 신청인이 인증신청 취소시	접수 후	90%
   	보완요청 후	60%
   	인증심사 후	30%
   	인증심의 후	0%
   인증명판 미발급시	인증심의 후	명판제작비 20만원

접수 완료 통보 등

•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(대리인)에게 “접수증” 발부
• 심사기간은 접수가 완료된 일로부터 40일 이내,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

관련서식

#1.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1부.

#2. 대리인 위임장 서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