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규 관련법 관련조항 법제처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(법률 제17391호) 제16조의 3(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)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713호) 제11조의4(인증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)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 제183호) 제3조의5(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) 별지 제3호의2(인증신청서 서식) 별지 제3호의3(인증서 서식)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(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-38호) 제4조~제11조(인증 신청~결과 세부 사항) 별표1~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