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진보강 건축물 지원내용

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, 건축물의 보험료 할인, 건폐율·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.

1. 세제 (취득세, 재산제, 소득세 또는 법인세) 감면

   구분	지원대상	감면(공제) 비율
   지방세 감면 ※ ‘21.12.31. 까지 한시적 시행	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	취득세 : 신축 50%감면, 대수선 100% 감면(1회) 재산세 : 신축 50% 감면, 대수선 100% 감면(5년간*)
   국세감면 ※ ‘19.12.31. 까지 투자한 경우	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	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~7% (대기업 1%, 중견기업3%, 중소기업7%)감면

2. 보험료 할인 (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)

   • 지원대상

   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

   • 보험료 할인비율

   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- 보험료 20%할인
    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- 보험료 30%할인

3. 건폐율·용적률 완화

   • 지원대상

   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

   • 건폐율, 용적율 완화

     내진보강 목적 증축, 개축, 대수선
     건축물의 경우, -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건폐율,
     용적율 최대 10% 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