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

내진보강지원

내진보강 혜택(인센티브)

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, 건축물의 보험료 할인,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.

  1. 세제 (취득세, 재산제, 소득세 또는 법인세) 혜택
    구분 지원대상 감면(공제) 비율
    지방세 감면 1 ※ ‘21.12.31. 까지
    한시적 시행
  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
  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건축물
    ※   근거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7조의 4
    (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)
    취득세 : 신축, 중축, 개축, 재축 - 50%감면(1회)
    대수선 - 100% 감면(1회)

    재산세 : 신축, 중축, 개축, 재축 - 50%감면(5년)
    대수선 - 100% 감면(5년)
    신청 안내
    지방세 감면 2 ※ ‘24.12.31. 까지
    한시적 시행
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
    신축건축물의 원시취득자*

    ※   근거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7조의 4
    (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)
    *승계받지 않고,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
    취득세 : 신축 - 5%감면
    국세공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
  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건축물
    ※   근거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
    (통합투자세액공제)
 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업 규모에 따라
   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*

    *   대기업 1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
  2. 보험료 할인
    • 지원대상
    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*

    • 보험료 할인비율
      기존 건축물 -  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20% 할인
      신축건축물 -  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30% 할인

      ※   풍수해보험은 주계약(기본담보)에서,

             화재보험은 지진특약 가입시 보장


    *   기존건축물 :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증·개축 등을 통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축물

         신축건축물 :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

  3. 용적률 완화

    *   내진보강 목적 증축, 개축,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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